'성인페스티벌 논란'...수원시민사회단체·수원시, 공론화 및 법적 제도화 추진한다

▲ 30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 제2차 성인페스티벌 관련 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시

 

수원시와 수원시민사회단체가 성인페스티벌 등 청소년 유해행사 및 시설 운영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화를 추진한다. 

 

30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 제2차 성인페스티벌 관련 현안회의가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수원시학원연합회, (사)학교폭력예방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서부경찰서,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인페스티벌과 수원역 디스코팡팡 등 시설 운영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피해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페스티벌 행사는 27개 수원시민단체가 함께 연대한 수원시민단체협의회의 한달 반동안의 저지 노력과 시의 행정대집행 강행을 하겠다는 발표로 개최를 막았지만 최근 10대 여학생 티켓 강매와 성매매 강요 등으로 직원들이 실형 선고를 받은 수원역 디스코팡팡 매장이 영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흡연 조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액상 전자담배 박람회 수원에서의 개최 역시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시, 성인페스티벌 개최 저지...그러나 디스코팡팡, 전자담배 박람회 산넘어 산 "공론화 필요하다" 공감대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4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수원메쎄에서 열릴 예정이던 성인페스티벌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한달 반동안 피켓활동 등을 진행했다.

 

이에 시는 성인페스티벌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절대보호구역내 금지행위이자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주최측에서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행정대집행으로 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원메쎄에서 150m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어 성인페스티벌 행사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절대보호구역내 금지행위(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생산·유통 등)이며 공연·상영·전시·진열·광고 등을 시청·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유통’으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에도 저촉된다는 이유다. 

 

그러나 10대 여학생 티켓 강매와 성매매 강요 등으로 직원들이 실형 선고를 받은 수원역 디스코팡팡 매장이 영업을 재개하려고 지난달 29일 낸 '안전관리자 변경 신청'을 이달 3일 반려한 상태다. 수원역 디스코팡팡 매장은 관광진흥법상 갖춰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다른 매장과 동일 인물을 배치하는 등의 문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렇지만 사실상 현재 법으로 변경 신청을 막을 수 있는 기한은 5월 말까지다. 

 

또한 다음 달 17~19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액상 전자담배 박람회가 무산됐지만 주최측에서 하반기에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는 상황에 참석자들은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안기희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성상품화와 성착취를 유도하는 청소년 유해행사와 시설 운영 등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라며 "이것과 관련해서 모두가 적극적인 마음으로 수원시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조례뿐 아니라 모법 역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인폐스티벌을 저지했지만 유사한 행사 뿐 아니라 시설운영 등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알리기 위해 우선 공론화를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은채 수원여성의 전화 대표는 "데이트 폭력법과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모법화가 된 것처럼 수원시가 공론화와 간담회를 계속 열어서 이 문제 역시 법제화를 통해 청소년과 여성들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 27개 수원시민단체가 연대한 수원시민단체협의회는 수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놓고 한달반 동안 반대를 이어갔다. 4월 30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 제2차 성인페스티벌 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안기희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수원시

 

◆이재준 시장 "시민사회와 공론화로 최선 방안 찾겠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시장은 “여러분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인 5만 명을 달성하고,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성인 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한데,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대로 공식협의체를 만들고 시민이 주도하는 공론화장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 들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가 나서서 공론화를 추진한다면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 주제와 시기 등을 상세히 결정해 주시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협의체가 중심이 돼 추진할 공론화 주제는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성인 페스티벌 관련 갈등’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4월 13일 5만 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지난 23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 30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 제2차 성인페스티벌 관련 현안회의가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수원시학원연합회, (사)학교폭력예방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서부경찰서,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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