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시·군의원 선거구 확정…첫 '5인 선거구' 탄생

▲ 고양시 시군선거구 조정안 전후    ©김혜련사무소

6.1지방선거 경기지역 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됐다.

선거 역사상 첫 '5인 선거구'가 탄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던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은 불발되면서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기초의원 선거구 변경을 위해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의안은 재석의원 85명 가운데 찬성 69명, 반대 10명, 기권 6명으로 의결됐다.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는 전날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인 161곳에서 162곳으로 한 곳 추가됐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7일 오후 11시까지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2인 선거구가 3곳 늘고,  3인 선거구는 5곳 줄인 심의결과를 내놓았다.

심의결과에는 고양시에 4인 선거구였던 고양카선거구(일산3동·주엽1동·주엽2동·대화동)의 경우 카선거구(주엽1동·주엽2동), 타선거구(일산3동·대화동) 등 2곳으로 쪼개졌다. 동시에 고양시사선거구(식사·풍산·고봉동) 의원 정수는 3인에서 2인으로 줄었다. 선거구 내 의원 1인당 주민 수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조정됐다.

성남은 카선거구(판교동, 백현동, 운중동)를 3인에서 2인으로 줄이는 대신 사선거구(중앙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를 3인으로 늘렸고, 부천과 광명도 선거구 간 의원정수 변동이 있었다.

5인 선거구는 국회 여야가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합의한 3곳(용인·남양주·구리시) 중 1곳인 남양주시사선거구(와부읍·조안면·금곡동·진건읍·퇴계원읍)로, 해당 주민들은 경기도 역대 선거 최초로 기초의원 5명을 동시에 선출하게 됐다.

경기도 시군의원 총 정수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역구 406명과 비례 57명을 포함해 463명이다.

의원 정수가 많은 시·군 순으로 수원시(37명), 고양·성남시(각 34명), 용인시(32명), 부천시(27명), 화성시(25명), 남양주시(21명), 안산·안양시(각 20명), 평택시(18명), 시흥시(16명), 파주시(15명), 김포시(14명), 의정부시(13명), 광주·광명시(각 11명), 하남시(10명), 군포·이천시(9명), 양주·구리·안성시(8명) 등이다. 오산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은 전부 7명씩이다.

그러나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을 촉구하던 정의당 등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공약한 3인 중대선거구의 의원 비중이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전체 56.9%에서 57.1%로 변동폭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떄문이다.

김혜련 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후보가 약속했고 민주당 의총에서 의결했던 다당제 정치개혁안은 거짓말이고 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의회 조례로 최대한 4인 선거구를 확대해 달라고 민주당에 주문했지만, 민주당은 양당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도의회 심의 막판에 3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혜원 도의원 역시 "중대선거구제에 반하는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쪼개기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았"고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