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 수원시의회 부결

▲ 수원마을만들기협의회와 마을만들기 공동체가 함께하는 수원마을공동체 네트워크는 20일 오전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상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수원특례시청 정문앞에서 가졌다. 2024.5.20/정은아 기자

수원시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이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수원시의회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폐지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출석의원 37명중 15명만이 찬성하고 18명이 반대, 4명이 기권해 부결됐다. 

수원시의회 배지환의원은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회 활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마을만들기 시민사회단체에서 1인 피켓팅, 토론회 등을 통해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며 실제로 수원시 마을만들기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83건으로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이 공식적으로 65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 18일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심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투표가 진행되기 전 조례 폐지안에 대해 배지환 의원찬성 발언에 이어 윤경선, 사정희, 장정희 의원이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배지환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의 유사성을 극복해야하는 이야기는 이미 조례 발의 처음부터 지적됐었다"며 "주민자치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규모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의 조례에도 소규모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윤경선 의원은 "과거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나 예산 문제에 대한 논의 가 있을 당시 본의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원 과 중복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다른 환경과 의미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에 지원은 계속되어야한다고 발언했었다"며 "이 사례처럼 다양한 주민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저희 수원시의회와 수원시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정희 의원 역시 반대의사를 통해 "수원마을만들기 역사는 마을공동체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분들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 폐지 부결과 관련 마을만들기 시민사회 단체는 "수원만들기조례는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자치를 지원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결과는 주민들의 열정적인 서명운동, 공청회참석 등 수원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부결은 수원시가 주민자치와 공동체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우리는 이 조례가 앞으로도 수원시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시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제38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회기 기간 동안 조례안 3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계획안 1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8건을 심의했다.

논란을 빚었던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조례안과 함께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윤경선 진보당 의원(평, 금곡, 호매실)과 이찬용 국민의힘 의원(권선2, 곡선)이 나서 각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어르신 특화 운동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김기정 의장(영통2·3, 망포1·2)은 폐회사에서 "시의회 제12대 전반기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지난 2년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반기 의회는 시민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고 추진력을 더한다면, 민생 회복과 자치분권 완성의 길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과 수원시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며 "모두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무한한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는 제12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다음 회기인 제383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