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흉악범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수원특례시의회가 5월 28일 수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전입에 따른 중앙 관계부서의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난달 28일 수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전입에 따른 중앙 관계부서의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 발의한 ‘흉악범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동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의 조속한 법안 제정 ▲성범죄자 신상공개 고지 대상자 범위 확대 등이 있다.

결의대회를 마친 김 의장은 “국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관련법과 제도가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회가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제38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