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화성시병 민주당·국민의힘 선거 현수막 철거 논란

▲ 최영근 후보측은 지난 19일 오후 1시께 능동 서동탄역 파크자이 아파트 입구 삼거리 횡당보도 옆에 '능1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현수막을 설치했으나 국민신문고의 신고로 화성시에 의해 철거됐다(화성시의회 국민의힘 제공)

화성시가 능동에 설치된 화성시병 국민의 힘 국회의원 후보 현수막만 철거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 등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25일 오후 1시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화성시는 관권선거 즉각 증단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에 따르면 최영근 후보측은 지난 19일 오후 1시께 능동 서동탄역 파크자이 아파트 입구 삼거리 횡당보도 옆에 '능1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정당 현수막 1개를 설치했다.

임채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1일 오전 9시45분께 화성시 동탄출장소 옥외광고담당 부서에서 용역직원과 함께 현수막을 철거했지만 바로 앞 화성시병 더불어민주당 후보측 현수막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 정당의 후보가 공정하게 선거를 해야함하는데 관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다면 그야말로 관건선거운동으로 민주주의 꽃인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더불어민주당 현수막 철거를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 화성시병 최영근 후보측의 현수막이 제거된 건너편 민주당 현수막(화성시의회 국민의힘 제공)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선거 현수막은 제거하지 않는다"라며 "국민의힘 현수막은 국민신문고에 20일 민원이 접수돼 철거된 사항이며 현재 문제제기된 민주당 현수막은 화성시병 민주당 사무소에서 자진해 철거했다"라고 해명했다. 

▲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 등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25일 오후 1시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화성시는 관권선거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제공=화성시의회 국민의힘)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마다 읍면동별로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다. 또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에선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전체 현수막 면적은 10㎡ 이내, 정당명·연락처를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 이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