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총선공약]박재순 국민의힘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영통 신동에 '반도체 통합행정청' 신설 제안

박재순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가 반도체 산업 발전 특별법 내에 필수적인 반도체 통합 행정청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박재순 후보는 18일 오전 11시 20분 경기도의회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경기남부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전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강남병 후보도 참석해 반도체 산업발전 특별법 제정에 합류의사를 표명했다.

박 후보는 “고도화되는 산업체계 및 생활상에 따라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의 폭증과 함께 경쟁국들의 주도권 쟁탈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갈수록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쟁국인 대만의 시스템 반도체 부문 세계1위 등극과 함꼐 중국의 반도체 굴기 선언에 이은 정부 주도 반도체 자체개발이 진행중"이며 "일본과 미국은 기술이전 등을 통해 나노 공정 기반 AI반도체 양산 체제 구축이 진행 중이며 대만 TSMC는 일본 소니, 도요타, 덴소와 손잡고 일본에 파운드리 1공장을 준공하는 등 주변국의 도전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국방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앞으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그럼에도 민간 차원에서의 대응은 이미 한계점에 치달았으며 산업 스파이로 인한 자료 유출 및 소.부.장. 자재 및 자원 확보 등을 민간 기업 홀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규제 풀기, 전력과 용수 확보, 금융자본 유치, 반도체 소재 부품 연구, 반도체 판로 개척, 각종 인허가 사항, 국제 관계 조정 등을 총망라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관청 신설이 시급하며 새만금 개발청(새만금 특별법으로 신설)처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업무를 반도체 산업 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관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순 후보는 "반도체 통합행정청을 유치하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임시기에 도 산하기관 이전조치로 인해 약화된 경기도의 수부도시 역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수원이 재도약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시에는 삼성전자 본사가 있고 용인 기흥 삼성, 화성 삼성, 평택 삼성, 용인 원삼면 삼성과 남사면 SK하이닉스와 접근성이 좋고 서울 경기 등 반도체 우수인력 공급이 용이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재순 후보는 반도체 통합행정청을 구성할 시 구체적으로 ▲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반도체 관련 행정부서 통합,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세제 금융 지원 보조금 관련 업무 단순 용이, 중복 업무가 사라지고 지자체 간의 분쟁이 줄고 통합된 행정 처리가 가능해져 우리 기업들 국제 경쟁력 강화 ▲반도체 관련 국내외 기업과 대학, 소재 부품 R&D센터 유치 창구 단일화 ▲반도체 통합행정청이 성공한다면 다른 국가 주도 사업으로 확대 재생산 ▲2차 전지, 바이오, AI, 메타버스 등 혁신기업 유치 ▲반도체는 사이클이 긴 고위험 산업으로 장기적 안정적 자금 확보로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장점으로 예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