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IB 도입이 2022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최대 이슈가 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IB 도입의 찬반쟁점에 대해 ‘균형’ 있게 여러 관점을 검토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IB 도입의 장밋빛 미래만 AI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단 하나의 질문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경기도교육청이 IB 도입에 얼마나 목매고 있는지 확인했을 뿐이다.
교육과혁신연구소 이혜정 소장의 홍보만 믿고 다수 학자들의 우려를 무시할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정무적 판단능력은 결여되었다. IB 국내 공교육 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섣불리 도입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미있는 연구 보고와 토론회 결과가 넘쳐난다. IB를 의미 있게 연구하는 국내 학자들도 IB의 장단점을 밝히고 장점을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에 ‘벤치마킹’ 할지를 연구하는 것이지 IB의 공교육 전면 도입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IB는 그렇게 막대한 세금을 외화로 지불하며 가져올만큼 절대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IB 공교육 도입을 반대한다.
○ IB 공교육 도입은 우리 교육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대구나 제주시처럼 일부의 학교에 선별적으로 IB를 운영하거나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하려고 하는 것처럼 IB 학생을 위한 특별한 대입전형을 개설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 대입결과의 수용성을 낮추는 매우 심각한 문제와 사교육 폭증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수학습방법을 혁신할 것이라 기대하고 들여온 IB가 국내 교육 생태계의 교란종이 되는 것이다.
○ IB 공교육 도입으로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원인은 대학서열화와 수능에 있다. 이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는 사회 문제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IB 공교육 도입은 교육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대학서열화와 수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우리나라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지도 못한다. 경기도의 교사들의 자발적인 혁신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늘 ‘학력 논쟁’과 ‘대학입시’라는 벽 앞에 멈춰야 했다.
○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몰이해가 빚어낸 정책참사이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경기형 IB는 그동안 교사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방향으로 각종 평가 규정을 재정비하고 대입체제를 개혁하는 등 경쟁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룰 수 있다. IB 도입은 적확한 해결책이 아니다.
경기도의 초등학교는 혁신학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초등학교에 융합(통합)교육과정, 논·서술형 평가가 일반화되어 있다. 경기도의 교사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며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주제 중심 학습과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IB 도입은 지금까지 교사들이 하던 것을 IBO에 비용을 지불하고 추상적인 틀에 끼워 맞추는 작업을 한 번 더 하며 IB PYP(초등과정)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대구와 제주 IB 학교의 수업과 평가를 살펴보시라. 경기도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일반화된 내용들이고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온 훌륭한 교육과정과 평가도 상당하다.
IB MYP(중학교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는 이미 혁신학교들을 중심으로 주제통합수업, 교과별 융합 교육을 하고 있다. 이미 정착된 ‘자유학년제’는 IB MYP보다 더 선진적이다. 각종 교과에서 교과서로 학습하지 않고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경기도의 중학교에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유학년제 운영 예산을 증액하고, 교사의 다양한 평가방법을 장려하면 된다. 경기도 교육개혁에 직접 비용을 투자하여 개혁할 방법이 있는데, 외국 민간단체에 비용을 지불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수월성 교육이나 대입 문제 혼란 등 우려가 가장 심각한 IB DP(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청 관료들은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못했다. IB DP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준비하듯 출제 경향을 파악하여 반복학습하는 대입 준비과정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DP 과정의 경우 20~30%는 내부평가(가르친 교사가 출제 및 채점)이지만 70~80%는 외부평가(IBO에서 출제 및 채점을 하기 때문에 학교와 학생들는 IBO 기출 문제를 반복 연습함)를 절대평가로 치룬다는 것이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배우되 각 과목의 학습부담을 줄였고, IB DP는 과목을 최소화하되 각 과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학습하도록 한 것이다. 이 두 방식의 차이는 어떠한 방향이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더 긍정적인 방향인지 학술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교육청 관료들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IB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해소할 아주 우수한 교육과정이라는 AI 답변만 반복했다. 한 경기도의원이 대구처럼 수능반 DP반 따로 운영한다고 이야기해서 오해를 불식시키라고 했을 때도 경기도교육청은 답을 하지 못했다. 교육과혁신연구소 이혜정 소장은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능반과 DP반을 선택할 수 있는 대구형과 고등학교 전체 학년이 DP를 운영하는 제주형을 모두 사용하겠다고 유튜브에서 공개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과정을 외국의 민간단체에 넘기는 결정을 민간연구소의 소장이 하고 있다는 말인가. 참담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
○ IB 공교육 도입은 외국의 민간단체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저작권 등 모든 권한은 IBO가 가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우려에 대해 ‘IBO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기구’라는 정치적으로 계산된 답변만 내놓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IBO에 지불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계속 주장하며 구체적인 비용을 밝히고 있지 않다. 시도별 분담 비용, 교사 연수비 및 통역비, 학생 평가비, 한국어화 번역비를 5년 진행할 경우의 예산 규모는 수백 억(여기에 외부 용역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민간 연구소 포함)이 들 것이라 예상한다. 스위스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아무런 법적 규정 없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떤 분쟁이나 예산 사용의 의혹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IBO에 비용을 지불하기는 하나, IBO에 들어간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가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한국어 번역비에도 많은 비용을 들였지만 그것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 IBO가 갖게 된다고 시의회에서 밝힌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교사들은 외국에서 인정받은 여러 교수법과 교육과정(프랑스의 프레네 교육, 독일의 발도르프교육, 일본의 배움의 공동체 등)을 교육과정에 담아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IB처럼 이렇게 많은 비용을 외국의 민간단체에 지불한 적은 없다.
○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IB 도입은 필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발과 평가 혁신의 자발적 성장을 파악하지 못한 교육청 관료들은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집어넣는’ 교육을 하고 있으니 ‘꺼내는’ 교육을 위해 IB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입 수능 때문에 벌어지는 고등학교 문제풀이 학습과 비평준화 지역의 내신경쟁으로 인해 벌어지는 중학교 경쟁과열 문제를 교사의 교육과정과 평가의 문제라고 여기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폄하하는 발언을 경기도의회, 학부모, 대국민 홍보 등 자리를 가리지 않고 퍼트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 시대에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교육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있는 경기지역의 교사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멈춰야 한다. 지금이라도 도서관에 가서 프로젝트 학습, 교육과정 재구성, 주제중심교육과정, 교수평 일체화, 수업·평가 혁신에 대해 우리나라 교사의 실행 연구 결과와 자료들을 찾아보시라. 전문직은 교육감의 명령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발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교육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경기도 교사들은 진보교육 13년 동안 주제 중심 교육과정 개발, 융·통합 교육과정,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에 대한 실행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경험을 축적해왔다. 교사의 자생적인 노력과 성과, 축적된 데이터를 무시하고 교육감 브랜드 만들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이 시기가 경기교육의 암흑기로 기록되지 않도록 전교조 경기지부는 삶을 위한 교육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민간단체’에만 기댄 채 IB 도입 등 교사패싱 교육정책을 고집하고, 이를 남발한다면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교육감과 강고하게 싸울 것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국회 및 경기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한다.
1. 학교정책과 과장, 교육정책국 국장은 IB 일방적 홍보를 위해 경기도 교사들의 교육과정·평가 노력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중단하라.
1. 임태희 교육감은 전교조 경기지부와 IB 공교육 도입 끝장토론에 나서라.
1. 경기도 공교육 개혁을 위한다면, IBO에 세금 낭비 말고 경기도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하라.
1.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교사 평가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하라.
1. 경기도교육청-IBO간 의향서와 지불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 세금을 IBO에 지불한 뒤 발생하는 감사 공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개하라.
1. 소수 학생과 학교 및 교사에게 교육비와 인센티브를 몰아줄 생각 말고, 전체 학생이 질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학습준비물비, 학급운영비를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교육부에 요구한다.
1. 국가교육과정 대강화·적정화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실행·평가 권한 확보하라.
1. 대학서열 해소하고, 수능 절대평가 및 대입자격고사화 실시하라.
1. 제대로 된 평가·검증 부재한 외국 교육과정의 국내 공교육 도입 금지하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 요구한다.
1. 각 시도교육청에서 IBO에 지불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1. 스위스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IBO의 수익 구조와 비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라.
1. IBO가 국내 연구자 또는 교육자·교육행정가에게 급여 및 각종 수당·연구비·활동지원금·홍보비 등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지 밝혀달라.
2022년 11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