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호 더 이음 공동대표 "경기도 조직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진단

▲ 이호(더 이음 공동대표)     ©좋은정치시민넷

 

경기도 내 시민단체는 지난 10월26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경기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토로했다.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연관성이 긴밀함에도 관리하는 부서를 '국'조차 별도로 분리되게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지사의 취임 직후 마을공동체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마을 정책선언'을 통해 기대감을 보였던 만큼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퇴보를 염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 호(더 이음) 공동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진단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사업을 '쌍둥이'라고 표현하셨다. 그런데도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국조차 별도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긴밀히 연계된 두 개의 영역이 별도의 정책·집행부서로 나누어짐으로써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집행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위원)회는 모두 광역 정부인 경기도의 직접 사업 영역이 아니다. 그보다는 기초정부인 시군에서 직접 담당하는 업무다. 하지만, 경기도가 광역 정부로서 기초정부의 이 정책을 지원하고 견인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해왔다.

 

이 두 영역이 별개의 행정부서에서 각각 진행되는 현상적 문제만 짚어봐도 여러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하나의 현장에서 함께 이뤄지는 일임에도 행정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주민자치 관련 지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들려온다. 

 

또한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만나려는 지향보다는 폐쇄적 활동에 머물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마을공동체 참여자들로부터 왜 주민자치회와 함께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도 많이 나온다. 

 

이래서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가 고유한 자신들의 사회적 지향을 잃은 채 각각의 ‘사업’에만 매몰될 위험이 크다. 정책은 그래서는 안 된다. 정책의 비전과 지향을 통해 해당 활동의 목적을 명확히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 이번 조직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전반적 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만큼의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다만, 오랫동안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 온 도민들의 제안,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에 대한 제안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전히 주민자치 주무부에서와 마을공동체 주무 부서가 분리된 결과다. 

 

이는, 비록 경기도의 수많은 정책 중 일부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이 두 정책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왜 경기도에서 이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이 이번 행정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로운 도정에서 그런 부분이 고려되길 바랐던 것은 지나친 기대였을까? 민선 8기의 도정에서도 그런 기대를 접어야 하나라는 생각에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행정의 칸막이는 같은 과에서도 팀별로 이뤄진다는 말이 있다. 그렇더라도 이 두 개 영역이 같은 과 내에 있다면, 과장을 통해 일정한 통합성을 발휘할 여지가 높다. 

 

이보다는 못할 수 있겠지만, 같은 국 내에 존재한다면 이 또한 국장을 통해 일정 정도 협업에 대한 기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서로 다른 국, 서로 다른 부지사의 업무 영역으로 분리되면, 이 두 정책 영역의 통합성을 아예 기대할 수조차 없다. 

 

따라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정책 입장에서는 이 두 영역을 다루는 부서가 같은 과 내에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행정 여건상 정 어렵다면, 최소한 같은 국 내에 두어 국장의 지도로 일정한 협업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 민선 8기에 마을공동체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 마을공동체 관련 도지사에게 제안하는 '마을 정책선언'을 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그 내용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온 것이라 새로운 것이 없다. 다만, 새로운 민선 8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신임 도지사에게 이를 재차 확인하고 그러한 변화를 추진해 주십사 제안하기 위한 과정을 만들 것이다. 즉, 새로운 도지사에게 제안하는 일종의 이벤트를 기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제안을 몇몇 명망가 중심으로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는 몇몇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방식은 정작 그 정책의 주체들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이익집단의 ‘로비’와 다를 것이 없다. 

 

신임 도지사에게는 얼마나 수많은 이익집단의 로비가 들어가고 있겠는가? 그래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모아서 제안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즉, 몇몇 힘 있는 인사의 영향력이 아닌, 현장에서 활동하는 도민들이 이 제안을 만들고 제안하는 주체가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경기도는 그 제안을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많은 도민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 받아들이길 바란다.

 

◆ 조직개편과 관련해 이후 마을공동체 차원의 계획은?

 

마을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결사체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실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동은 정책 수립 이전부터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져 왔다. 

 

그것이 어느 시기에 이르러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행정에까지 전해졌고, 이에 관련 정책이 채택된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조직개편이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특별히 이 문제에 집중한 압력 행위를 조직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 

 

우리의 핵심 그리고 일상 과제는 우리의 대안을 묵묵히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행정과의 접점을 통해 만나는 이들은 지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행정이 여전히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도민들에게 드러날 것이다. 

 

이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신뢰도, 경기도의 질적 발전에 대한 진정성 등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에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도민들이 부여한 역할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 문제이기도 하다.

 

◆ 더 이음 소개

 

더 이음은 풀뿌리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과 시민운동 관련 교육 및 그 방법론을 전파하는 등의 활동을 해 온 ‘더 변화’가 지난 2017년 통합해 설립된 단체다. 지금은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네트워크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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