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재준수원특례시장 "경제특례시 비전을 위한 1년이었다"

▲ 지난해 취임 직후 1호 공약으로 '경제특례시'와 기업 유치를 내세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수원시 민선 8기 1년 브리핑에서 "지난 1년은 수원 경제를 되살 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간 시간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시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 릴 수 있다"

지난해 취임 직후 1호 공약으로 '경제특례시'와 기업 유치를 내세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1년은 수원 경제를 되살 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간 시간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수원시 민선 8기 1년 브리핑'에서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수원새빛돌봄, 손바닥정원, 수원수목원 등 1년간의 성과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시민과 기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제특례시' 비전을 위한 1년, 투자유치 이어져..."수원기업새빛펀드 하반기 출시한다"

취임 첫날 이 시장은 2021년 매출액이 3조 원에 이르는 에스디바이오센서(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국내 최대 AI 보안 관제 솔루션 기업인 초점 에이치 엔에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4월에는 미국의 반도체 종합솔루션기업인 인테그리스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수시로 기업인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기업의 어려움, 기업이 바라는 점을 들었으며 이러한 성과로 7월 3일 4호 협약에 이어 기업과 투자유치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곧 하반기에 출시할 '수원기업새빛펀드'에 대해 이 시장은 "기업 유치만큼 중요한 것은 기존 기업이 수원을 떠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 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금융지원으로 우수한 스타트업, 첨단기술 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수원기업새빛펀드는 수원시 출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 정부 주도 펀드인 한국모테펀드 출자금 600억 원, 민간 자본 3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 이상으로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원 관내 기업의 정주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 필요하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의 현재 재정자립도가 2000년 89%에서 2023년 46%로 반토막이 된 것을 강조하며 수원시 경제가 악화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과밀억제권역 분류로 인해 기업들이 지방으로 떠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특례시를 추진하면서 키워드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수원시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 등의 이유로 꺼리고 있다"라며 "또한 수원에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었으며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나마 있던 수원 관내 기업도 이전을 준비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이 수도권 159개 기업(대기업 52, 중견기업 52, 중소기업 55)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조사했는데 응답 기업의 28.9%가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기업들은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 혜택 (37%) 정책지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이 시장은 "1970년과 1980년대에 프랑스,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 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 악화,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등 때문에 대대적으로 수정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만 유독 그대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과밀억제권역 14개 지자체와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탄탄한 기반 위에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게 "19일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앞으로 꾸준히 토론회, 법률 개정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1년간 탄탄하게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