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칼럼] 새로 쓰는 수원특례시의 역사

▲ 이재준(전 수원시 부시장)

2022년 1월 13일 수원을 포함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용인·고양·창원이 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했다. 특례시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확대된 행정·재정 권한을 갖는 새로운 지방자치기구이다.

수원시가 자기 몸에 맞는 새 옷을 입은 건 1949년 8월 시로 승격한 이후 73년 만이다. 수원특례시 출범과 더불어 시민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고, 염태영 시장도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으로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수원특례시 출범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서막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걸까?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아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사실 특례시 출범은 수원·용인·고양·창원이 공동으로 노력해 이뤄낸 성과이다. 앞으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바로 특례시로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이다.

현재 특례시라는  명칭은 부여받았지만, 행정 기능은 아직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시 재정특례는 법률적으로 적용되지 못했고, 행정특례는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특례시의 행정특례 권한 확보는 관계 법령 제·개정을 통한 사무 이양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끊임없이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유관기관에 건의해 특례시 권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앞으로 4개 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과 같은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사무권한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하는 공동과제가 남아있다. 

그럼 수원특례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수원이 직면한 핵심 정책 과제는 경제문제 해결이다. 현재 수원시 경제는 많이 침체되어 있고, 재정상황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다행히 수원은 아직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다. 그 잠재력에 기반한 특단의 경제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필자는 수원의 지속적인 경제침체를 돌파할 혁신적인 성장동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경제특례시 수원(W-City)을 비전으로 1) 첨단기업 신도시, 2) 역세권 15분 복합도시, 3)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등 3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첨단기업 신도시는 현재 수원의 4개 대기업을 30개로 확대 유치하는 방안이다. 첨단기업 신도시 조성을 통해 수원을 창조경제 중심 도시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역세권 15분 복합도시는 8곳의 더블 역세권을 활용해 콤팩트 복합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 정책은 청년주택 등 미래세대가 살 수 있는 공간, 기존 주거환경의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는 자전거, 보행,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수원의 교통을 연결해 스마트한 탄소중립도시로 구축하는 방안이다. 궁극적으로 수원시 전체를 자전거 및 보행친화 환경으로 조성해 자동차 중심도시에서 걷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시키고자 한다. 수원은 특례시 출범과 더불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수원특례시 출범식에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특례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우리에게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

새롭게 출발한 수원특례시는 시민들에게 가슴이 뛰는 생동감 있는 도시, 다양한 기회가 있는 도시로 시민의 삶을 따뜻하고 든든하게 하는 포용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필자가 그런 수원특례시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 ‘가슴 뛰는 수원특례시’이다.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먼저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를 확대해서 청년,장년,노년층의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125만 시민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시민이 누리는 복지혜택도 다각도로 확대시켜야 한다.

새로운 수원특례시 완성은 특정 정치인이나 행정가의 힘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수원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긴 여정을 거쳐 수원특례시를 출범시켰듯이 새로 쓰는 수원의 역사도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